[부동산] 한은 보고서, 집값 2015년 수준으로 낮춰야? (Feat. 집값 출산율)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저출산 관련하여
보고서를 발표 하였는데

부동산관련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같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집값 출산율 어떻게 보고서에 나와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가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내용입니다

집값이 2015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인데, 2015년이면 어느 수준일까요?
서울 대표 재건축 대단지 은마아파트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은마아파트 84제곱기준

27억 8천만원(2023년 11월 기준)
VS
11억 1천만원(2015년 12월 기준)

지금가격의 40%수준입니다.

과연 한국은행이 2015년 수준까지 가격을 인하를 유도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 오르면 애 안 낳아(집값 출산율)

1. 한국 출생아 문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9월 출생아는 “또”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0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도 나온 기사내용인데 한국의 인구감소는 유럽의 흑사병때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여간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두세대를 거치면 200명에서 약 1/10수준인 25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라면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라는 암울한 전망 을 제시하였습니다.

2. 초저출산 현황

한국은행이 해결책을 보고서를 통해서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입니다.

해당 보고서에 일부내용이 기사화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기사제목 하나 보시겠습니다.

집값이 2015년 수준까지 낮아지고 육아환경이 개선된다면 출산율 1.6명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보고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보고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시작합니다. 한국은 OECD국가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지않는 국가입니다, 그것도 2022년 기준이고 2023년 기준으로 보면 0.7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은 1.58명으로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합계 출산율 감소 추세도 어느 국가보다 가파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저출산의 원인 세가지로 압축하였습니다.

3. 대한민국 저출산의 원인

1) 고용불안

당연한 이야기일수도 있는데, 취업자 대비하여 비취업자가 결혼의향이 낮고, 공공기관/공무원 근무자 대비 비정규직 취업자가 결혼의향이 낮은걸로 설문에 집계되었습니다.

한국은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이 1.9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속연수 차이 3.1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 1.9배

2) 주거불안

또한 설문을 통해 조사된 바로는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결혼 의향이 가장 낮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미혼자 그룹에서 43.2%만 결혼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을 하였고, 결혼한 집단중 주거비 부담이 있는 그룹에서는 희망자녀의 수가 평균 1.5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비/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그룹보다 0.1명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즉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그룹이 결혼의향도 낮고, 희망자녀수도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양육불안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무가 강할 수록 결혼 의향이 낮아지는 설문결과가 있습니다.

고교 졸업까지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무를 가진다면 결혼의향이 50.6%이었으며 취업 때까지 자녀를 부양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47.4%까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혼인 후까지 자녀 부양을 염두해둔 집단은 43%까지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4.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집값 출산율)

한국은행은 총 6가지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시나리오 : 한국의 가족 관련 정부지출(1.4%)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2.2%)으로 증가

2# 시나리오 : 한국의 육아휴직 실이용기간(10.3주)이 OECD 34개국 평균(61.4주)으로 증가

3# 시나라오 : 한국의 청년층 고용율(15-39세, 58.0%)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66.6%)으로 증가

4# 시나리오 : 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431.9)가 OECD 34개국 평균 수준(95.3)으로 하락

5# 시나리오 : 한국의 혼외출산비중(2.3%)이 OECD 34개국 평슌 수준(43%)으로 상승

6# 시나리오 : 한국의 실질주택가격지수(104)가 2015년 수준(100)으로 하락

시나리오 6개를 모두 달성하게 되면 출산율이 0.845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대서특필 되었던 실질주택가격지수가 2015년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출산율 개선은 0.002 수준으로 6가지요인중 가장 낮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좀 더 자극적으로 내용이 작성되었지만,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집값 하락이 출산율과 상관관계가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초가 역사상 역대급 하락장이었는데, 그때 하락했던 수준은 2019년 하반기 가격 수준이었습니다.

가계 자산의 6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만약 2015년 수준으로 부동산이 하락하게 된다면 출산율 문제 해소보다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집값이 특정년도의 가격으로 간다는 내용의 컨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을 먼저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 구입을 한다면 나쁜선택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해보이는 시기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동산 가격 PIR (Price income ratio) 소득대비 집값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를 통해 인플레를 반영한 실제 가격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