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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혼인신고 미루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해요, 혼인신고 미루면 유리할까요?
1+1=2가 되어야하는데, 1+1=1.5으로 혜택으로 바뀌다보니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생기는거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신고 장단점을 한번 알아 볼게요.
1. 혼인신고 단점
저렴한 대출로 집 사기가 어려워짐
디딤돌대출(주담대) 소득요건 :
✔️ 싱글 : 30세 이상 미혼자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 :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부부 합산 8.5천만원이하
디딤돌대출이란?
✔️연 2.15%~3%초반대 저금리 정책대출 상품
서울은 대부분 초반에 맞벌이를 하게되는데 그럴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올라가서 디딤돌 대출 요건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전세로 살 경우? 버팀목전세대출 제한
버팀목대출(전세) 소득요건
✔️부부 : 합산 연 7.5천만원 이하 (7.5천만원/12개월/2명 = 월 312만원)
✔️싱글 : 만24세 이하 세대주,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가 연소득 합계가 416만원(세전)이 넘지 않아야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청약신청 기회가 줄어든다?
배우자가 주택소유이력이 있다면 본인이 무주택자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불가능해요.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유무도 청약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돼요. 특히 요즘에 뜨거운 사전청약 역시 과거 배우자 주택 소유 유무로 청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약 소득요건도 더 어려워지나요?
청약 소득요건
✔️ 1인가구 : 월 615만원 이하
✔️ 부부(신혼부부 특공) : 합산 월 846만원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40%, 맞벌이 160%)
1가구 1주택 혜택 불가?
부동산 주택을 소유할 경우 1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립니다. 결혼 전 각자 1주택씩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유리할수 있어요.
위에 단점들을 봤을 때, 혼신신고를 하면 불리해지는 부분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단점만 있는게 아니라 장점도 있어요.
혼인신고 장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2. 혼인신고 장점
법적보호자
법적으로 보호자가 생긴다는 장점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법적 보호자 명목으로 여러가지 행정 절차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을 하고 출생신고를 할때 부부로서 아이를 신고 하는 거와 한부모로서 아이를 신고하는 건 다를 거에요.
신혼부부 대출 가능
위에서 언급한 단점의 반대되는 이야기로 소득기준만 맞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요즘 맞벌이가 대세인 만큼 소득기준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지 신혼부부 혜택의 소득기준을 계속해서 상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 소득기준이 맞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가능
- 소득기준이 맞다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가능
배우자 증여 6억원 증여세 공제
가장 현실적인 장점이 될거 같아요.
부부증여는 10년 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약 1.1억원의 증여세가 나온다고 해요.
단, 부동산 증여의 경우엔 부부여도 3.5%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요즘 초혼연령이 점점 올라가고 출생률도 바닥을 찍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신혼부부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면 좋겠습니다.